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한 번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공동명의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시점을 살펴보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부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과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전에 받은 서류가 잔금일까지 그대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과 잔금 지급 전에 다시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변동이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만으로 집의 모든 위험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서에는 잔금 전 권리 변동을 막는 조건을 명확히 적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의 규모, 말소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