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이사를 할지, 같은 집에 더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말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만료일과 요구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거절과 보증금 조정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그 예입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을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 요구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에서 내용증명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A.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거절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