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점포를 비우고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입점 당시 상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직전에 다투지 않도록 입점과 퇴거 시점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입점 당시 상태부터 확인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적혀 있다면 우선 그 문구를 확인합니다. ‘원상복구’라고만 쓰여 있으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시작할 때 이미 있던 시설이나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까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경위와 인수 당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점 전 사진, 시설 목록, 인수인계서가 있다면 보관하고, 임대인과 복구 범위를 서면으로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손상 구분

임차인이 칸막이·간판·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구조를 변경했다면 철거 또는 복구 대상인지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훼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 전 임대인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철거 대상과 남겨둘 시설, 공사 일정 및 비용 부담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점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시설 인수 목록,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등 다른 자료를 모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퇴거 전 현장 점검을 하고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새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설치 경위와 계약상 약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철거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즉시 공사하기보다 계약서와 입점 당시 자료를 대조해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